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도시 곳곳에서 이러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1.3. 연구 방법
1.3.1. 사전 연구 1 (선행연구검토)
1.3.1.1. 논문 김윤희, “인천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 :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 여성학
성이 있다.
⇨ 궁핍으로부터 벗어난 시대적 상황과 연계성이 있음
▪ 신고율은 발생 건수의 2.2%에 불과
⇨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편견과 성범죄 처리 과정의 불신이 그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한계성이 대두되면서 능동적 대처와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의 입
성매매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도구적인 존재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
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
여성의 인권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도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서의 또 한번의 화재사건으로 여성 14명이 숨졌고, 2005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당시 여성들은 밀폐된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5년의 사건은 성매매특별법